2025년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저출산, 디지털 전환, 지역 불균형 등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
🔹 늘봄학교 전국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2024년 1학기 2,000개교 이상에서 운영되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여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교실혁명 및 사교육 경감
🔹 교권 강화와 수업 혁신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권 보호를 강화하여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대응 강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교육지원청에 확대 설치하여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기반 학습 지원
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 강좌와 진로·학업·진학 멘토링을 제공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대입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 및 지역 교육 혁신
🔹 글로컬대학 육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발전특구 도입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여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학습을 제공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 개편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